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동의필요)
    • 구비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요구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 능력·취업상태·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 무자의 구성원,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선정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 사람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2,408,265원 = 2,152,214(7인기준)+255,051(7인기준-6인기준)
    •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조사의 개요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소득의 조사

조사의 개요
소득평가액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공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만성질환 등의 치료 · 요양 ·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 조사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재산의 조사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콘도미니엄·헬스클럽회원권,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부(아래 표 참조)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초공제액-부체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2014년 적용 기본재산공제액
    2014년 적용 기본재산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부 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주거용외 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1.04% 월4.17% 월 6.26% 월 100%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의 개요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단,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
  • 2019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19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8인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50,816을 추가함(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359,024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상세정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수리 지원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지원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33,000 267,000 316,000 365,000 377,000 441,000 485,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지원 (교육청 지급)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교육급여 상세정보
      구분/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2,000 71,000 - -
      중학생 209,000 81,000 - -
      고등학생 209,000 81,000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2회(1/4분기, 3/4분기)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지급
  •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 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교통안전공단(1577-0990)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별로 연 145~86천원 지원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만6세미만,1~6급장애인,임산부
동주민센터
(안내: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개인당 연간 8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동주민센터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유형별, 가스사용용도, 동절기 등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해당도시가스사
  • 정부양곡 할인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자-급여에서 공제, 의료급여 수급자-현금구입 - 구입량 : 1인당 월10kg
동 주민센터 신청
  • 통신요금감면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감면>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해당 전화국 / 통신업체
신분증 지참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민원24시: 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 → 장애인 지원 서비스 →생활요금 감면 → 이동통신료, 유선전화 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이동전화-알뜰폰(MNO)사업자 제외

※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은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 가능(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 그 외 감면제도가 추가될 수 있고 각 사업주체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전세, 매입, 영구임대 등) 신청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무료소송지원 이용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02-530-1537, 2187, 2317) 대법원 (www.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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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 02-3425-5700

수정일 : 2019-11-13 1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