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재정공시란 무엇인가?

  •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결산기준

공시 결산기준:공시구분,관련근거,세부내용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 상황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기금운용 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성인지결산서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 상황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투자심사ㆍ지방채발행ㆍ민간자본 유치ㆍ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 현황, 성과평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지방재정분석ㆍ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써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 강동구청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
  • 강동구청 본관 리모델링 사업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
  • 강동선사문화축제 개최
  • 둔촌도서관 건립
  • 성내동 마을활력소
  • 천호동 마을활력소
  • 서울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
  •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천호지하보도 문화갤러리 조성
  •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 보훈병원 남측 도로개설
  •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 도로확장(구 게내길)

예산기준

공시 예산기준:공시구분,관련근거,세부내용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총량적 재정운영 계획)
  • 세입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ㆍ축제경비 편성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365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 관련 FAQ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공 통 공 시

2019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7년 회계연도 강동구 재정 운영상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 8. 30.

강 동 구 청 장

우리 구의 2018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250억원으로, 전년대비 1,7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82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3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11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억원입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 등 122건(626억원)을 취득하고, 공작물 등 107건 (29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9,53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단위: 억원)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차트입니다(단위 : 억원). 결산규모 : -강동구 9,250 , -유사자치단체 9,141. 자체수입 : -강동구 2,821 , -유사자치단체 2,283. 이전재원 : -강동구 4,411 , -유사자치단체 4,516.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 : -강동구 2,018 , -유사자치단체 2,342. 공유재산 : -강동구 19,535 , -유사자치단체 26,046.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가)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우리 구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141억원) 보다 109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283억원)보다 538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516억원)보다 105억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조 6,046억원)과 비교하여 6,511억원이 적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체 살림규모는 큰 편이나, 채무가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공시

특수공시:특수공시명,파일보기 내용
특수공시명 파일보기
  • 1. 길동 복합청사 건립
  • 2.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 3.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 4. 엔젤공방 허브센터 건립
  • 5. 성내어울터(성내동 마을활력소) 조성
  • 6. 소셜타운 조성
  • 7. 강동리본센터 운영
  • 8. 강동어린이회관 리모델링
  • 9.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설치‧운영
  • 10.강동선사문화축제 개최
  • 11.둔촌도서관 건립
  • 12.허브천문공원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 13.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 도로확장(구 게내길)

한글 바로보기

PDF 바로보기

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연번,세부집행내역,파일보기 내용
연번 세부집행내역 파일보기
1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바로보기
2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바로보기
3 민간행사보조집행 집행내역 바로보기
4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바로보기
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 바로보기

공 통 공 시

2019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강동구 재정운용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 2. 28.

강 동 구 청 장

우리구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8,856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2,4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161억원보다 69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6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45억원, 지방채는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30억원입니다.

우리구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1.12%] (22.2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66%] (40.77%)입니다.

  • [] 값은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 )는 개편 후 값으로,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임.

우리구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18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가 크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채무가 없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정자주도 :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

문의: 기획예산과 예산팀(☎02-3425-5390)

2019 수시공시

2017 회계연도 기준

수시공시:연번,수시공시내역,파일보기 내용
연번 수시공시내역 파일보기
1 기금성과분석 결과 바로보기
2 재정분석 결과 바로보기

2018 회계연도 기준

수시공시:연번,수시공시내역,파일보기 내용
연번 수시공시내역 파일보기
1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바로보기
2 재정분석 결과 바로보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예산팀

문의 : 02-3425-5390

수정일 : 2019-11-08 10: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