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재정공시란 무엇인가?
-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결산기준
| 공시구분 | 관련근거(공시내용) | 세부내용 |
|---|---|---|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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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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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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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준
| 공시구분 | 관련근거(공시내용) | 세부내용 |
|---|---|---|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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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365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 관련 FAQ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공 통 공 시
2019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8년 회계연도 강동구 재정 운영상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 8. 30.
강 동 구 청 장
우리 구의 2018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250억원으로, 전년대비 1,7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82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3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11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억원입니다.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 등 122건(626억원)을 취득하고, 공작물 등 107건 (29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9,53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단위: 억원)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가)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우리 구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141억원) 보다 109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283억원)보다 538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516억원)보다 105억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조 6,046억원)과 비교하여 6,511억원이 적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체 살림규모는 큰 편이나, 채무가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공시
| 특수공시명 | 파일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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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집행내역
공 통 공 시
2019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강동구 재정운용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 2. 28.
강 동 구 청 장
우리구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8,856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2,4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161억원보다 69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6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45억원, 지방채는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30억원입니다.
우리구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1.12%] (22.2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66%] (40.77%)입니다.
- ※ [] 값은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 )는 개편 후 값으로,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임.
우리구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18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가 크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채무가 없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재정자주도 :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
문의: 기획예산과 예산팀(☎02-3425-5390)
2019 수시공시
2017 회계연도 기준
2018 회계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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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예산팀
문의 : 02-3425-5390
수정일 : 2019-12-09 10:0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