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
재정공시란
재정공시란 무엇인가?
-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결산기준
공시 결산기준:공시구분,관련근거,세부내용
공시구분 |
관련근거(공시내용) |
세부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
-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기금운용 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성인지결산서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 상황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투자심사ㆍ지방채발행ㆍ민간자본 유치ㆍ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 현황,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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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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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분석ㆍ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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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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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둔촌역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 엔젤공방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
-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
- 길동 복합청사 건립
- 둔촌도서관 건립
-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 구립 해공노인복지관 증축 사업
- 구립 암사1동 어린이집 확충
- 고덕강일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 구립 천호 청소년문화의 집
-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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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준
공시 예산기준:공시구분,관련근거,세부내용
공시구분 |
관련근거(공시내용) |
세부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계획) |
- 세입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ㆍ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기관운영ㆍ시책추진)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지방보조금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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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365 바로가기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 관련 FAQ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공 통 공 시
2019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8년 회계연도 강동구 재정 운영상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 8. 30.
강 동 구 청 장
우리 구의 2018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250억원으로, 전년대비 1,7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82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3만원입니다.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411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억원입니다.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 등 122건(626억원)을 취득하고, 공작물 등 107건 (29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9,53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단위: 억원)
-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구-(가)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우리 구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141억원) 보다 109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283억원)보다 538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516억원)보다 105억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조 6,046억원)과 비교하여 6,511억원이 적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체 살림규모는 큰 편이나, 채무가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공시
특수공시:특수공시명,파일보기 내용
특수공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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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동 복합청사 건립
- 2.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 3. 둔촌역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 4. 엔젤공방 허브센터 건립
- 5. 성내어울터(성내동 마을활력소) 조성
- 6. 소셜타운 조성
- 7. 강동리본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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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동어린이회관 리모델링
- 9.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설치‧운영
- 10.강동선사문화축제 개최
- 11.둔촌도서관 건립
- 12.허브천문공원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 13.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 도로확장(구 게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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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연번,세부집행내역,파일보기 내용
연번 |
세부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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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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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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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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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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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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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공 시
2020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강동구 재정운용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8. 31.
강 동 구 청 장
강동구의 ′19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759억 원으로, 전년대비 1,5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911억 원,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45천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5,032억 원, 지방채는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15억 원입니다.
2019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9년도에 토지 등 646건(3,521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101건(60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총 22,456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단위: 억원)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영등포구, 마포구, 중구, 관악구, 양천구, 노원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860억원) 보다 899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581억원)보다 670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633억원)보다 399억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6,982억원)과 비교하여 4,529억원이 적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강동구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전체 살림규모는 큰 편이나, 채무가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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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시
특수공시:특수공시명,파일보기 내용
특수공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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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동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
- 2.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 3. 둔촌역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 4. 온조대왕 문화체육관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 5.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 6. 엔젤공방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
- 7. 천호동 마을활력소 건립
- 8. 길동 복합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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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둔촌도서관 건립
- 10.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 11.구립 해공노인복지관 증축 사업
- 12.구립 암사1동 어린이집 확충
- 13.고덕강일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 14.구립 천호 청소년문화의 집
- 15.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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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연번,세부집행내역,파일보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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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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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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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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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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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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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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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시(`20회계연도 예산기준)
공 통 공 시
2020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20회계연도 강동구 재정운용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2. 28.
강 동 구 청 장
강동구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8,477억 원으로, 전년예산대비 37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599억 원보다 122억 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65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4,591억 원, 지방채는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1억 원입니다.
강동구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6.3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8.76%입니다.
강동구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56억 원의 적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강동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가 작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채무가 없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기획예산과 예산팀(☎02-3425-5390)
2020 수시공시
2020 수시공시
2018 회계연도 기준
수시공시:연번,수시공시내역,파일보기 내용
연번 |
수시공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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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금성과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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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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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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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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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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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시(`18회계연도 예산기준)
공 통 공 시
2019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강동구 재정운용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 2. 28.
강 동 구 청 장
우리구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8,856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2,4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161억원보다 695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6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45억원, 지방채는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30억원입니다.
우리구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1.12%] (22.2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66%] (40.77%)입니다.
- ※ [] 값은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 )는 개편 후 값으로,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임.
우리구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18억원의 흑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가 크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채무가 없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재정자주도 :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
문의: 기획예산과 예산팀(☎02-3425-5390)
2019 수시공시
2019 수시공시
2017 회계연도 기준
수시공시:연번,수시공시내역,파일보기 내용
연번 |
수시공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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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금성과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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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정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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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회계연도 기준
수시공시:연번,수시공시내역,파일보기 내용
연번 |
수시공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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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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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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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채 현황,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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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과 예산총괄팀
문의 :
02-3425-5390
수정일 : 2020-12-08 14: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