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란?

  •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법률 보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284개)

공익신고 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원산지 표시위반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및 신고보상금 등 지급

  •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 보호‧비밀 보장 제도 운영
  •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청렴포털www.clean.go.kr)

  • 상담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 02-3425-5020 (강동구 감사담당관)

  • 우편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강동구 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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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문의 : 02-3425-5020

수정일 : 2019-10-31 09: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