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소득의 조사

재산의 조사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콘도미니엄·헬스클럽회원권,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분양권),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중 일부(아래 표 참조)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재산가액이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2014년 적용 기본재산공제액

• 2014년 적용 기본재산공제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 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전액 공제), 주거부채·일반부채(부분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내용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주거용외 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1.04%	월4.17%	월 6.26%	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