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일하는 당신이 희망이 되는 노동권익센터의 자주묻는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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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상담
휴게시간은 무엇인가요?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식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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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상담
휴업수당은 무엇인가요?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경영상 장애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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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상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한다.종류 내 용 효과 연장근로수당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사유가 겹치는 경우 중복 가산 지급-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 가산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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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상담
임금지급 4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YES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둘째,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YES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셋째,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YES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넷째,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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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상담
연차 유급휴가는 무엇인가요?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년 이상 일한 경우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을 개근했으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음
◆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임
◆ 연차 유급휴가는 1년 내에(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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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상담
근로시간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18세미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다만,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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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그램
프로그램 신청도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사업주, 노동자, 공무원 등 다양한 노동취약계층을 위해 노동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할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본인인증이 어려우시거나 안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홍보팀 (02-3425-8723)으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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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
교육신청시 로그인이 필요한가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사업주, 노동자, 공무원 등 다양한 노동취약계층을 위해 노동법령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내 교육 신청을 희망할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서 신청을 받고있습니다.본인인증이 어려우시거나 안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홍보팀 (02-3425-8722)으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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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자리
구직자를 모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방법1. 구인표신청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신청(fax. 02-3425-7237),- 구인신청서류: 구인표, 사업자등록증 사본(용역/파견사업장의 경우: 용역계약서 첨부)2. 구인신청 등록: 구인등록 유효기간 (2개월)3. 맞춤인재 알선: 구인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검색하여 알선해 드립니다.4. 채용여부 통보: 기업은 구직자와 연락 후, 채용과 미채용 여부를 기재한 채용결과 통보서를 강동구 일자리센터로 팩스 전송합니다.강동구 일자리센터 정보운영시간: 평일 월~금 09:00 ~18:00 / 토,일 공휴일 휴무상담전화: 02-3425-5834 ~ 5837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오복빌딩 6층, 노동권익센터 내 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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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상담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1개월 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어 이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자를 늦게 채용해 1개월이 지나면 인수인계 하지 않고 퇴사해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