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현황

현재위치 > 통합게시판 > 등록규제 현황

강동구 행정 규제로 등록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총 13 개의 게시글이 있습니다.1 페이지 / 총 1 페이지

등록규제 현황 게시글 목록입니다.
번호등록기관연도순번부문유형세부유형규제사무명상위법근거자치법규근거사무특성중앙부처담당부서
13 강동구 2013 0029 사회복지 1호 허가 이용신청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자치사무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12 강동구 2013 0084 의료약사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26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 자치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
11 강동구 2013 0082 사회복지 3호 금지(부작위) 수탁자의 의무 치매관리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
10 강동구 2013 0083 사회복지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위탁의 취소 치매관리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위임사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
9 강동구 2013 0037 지방행정 3호 신고의무 유료화장실의 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위임사무 환경부 청소행정과
8 강동구 2013 0054 지방행정 3호 제출의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7 강동구 2013 0055 지방행정 3호 신고의무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4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6 강동구 2013 0056 지방행정 3호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5 강동구 2013 0057 지방행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4 강동구 2013 0058 지방행정 2호 단속(조사 등)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3 강동구 2013 0059 지방행정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2 강동구 2013 0060 지방행정 2호 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조 위임사무 행정자치부 도시디자인과
1 강동구 2014 0052 수자원 4호 기타(부담금징수 등)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기준 지하수법 제30조의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하수 관리 조례19조 위임사무 국토교통부 맑은환경과

페이지만족도

만족도 체크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
02-3425-5400
수정일
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