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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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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동구에서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와 자율성을 증진코자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애야 할 규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규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관련법령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접수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일, 공휴일 제외)

상업적 광고 또는 불건전한 내용,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정치적인 목적 또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의견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단순 건의나 생활불편 민원신고를 비롯한 부조리 사례 및 각종 민원 상담은 『온라인민원상담』(클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청 기획경영과 규제개혁팀 (☎ 02-3425-5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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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게시글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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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신축불가로 매매결렬 공개 김** 2015-10-02 4766
2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 조건 폐지 요청 공개 이** 2014-05-26 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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