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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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위인(以法爲人)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 하나하나를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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