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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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란 무엇인가?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결산기준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 상황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기금운용 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성인지결산서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 상황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투자심사ㆍ지방채발행ㆍ민간자본 유치ㆍ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 현황, 성과평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지방재정분석ㆍ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써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1.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
 2. 강동진로직업체험센터「상상팡팡」운영
 3. 강동선사문화축제 개최
 4. 고분다리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5. 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방식 전환
 7. 상자텃밭 보급 지원 사업
 8. 천호지하보도 문화갤러리 조성
 9.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10. 구천면로 연결통로 신설 및 도로구조 개선
11. 보훈병원 남측도로 개설공사
12. 고덕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13.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

예산기준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총량적 재정운영 계획)
- 세입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고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 관련 FAQ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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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9: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