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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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란 무엇인가?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결산기준

공시 결산기준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 상황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기금운용 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성인지결산서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 상황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투자심사ㆍ지방채발행ㆍ민간자본 유치ㆍ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 현황, 성과평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지방재정분석ㆍ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써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 강동구청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
- 강동선사문화축제 개최
- 고분다리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 길동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
- 둔촌역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 전통시장 어닝정비사업
- 서울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
-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천호지하보도 문화갤러리 조성
-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 보훈병원 남측 도로개설
- 진황도로 개설 및 확장
- 성내유수지 안전편의시설 확충

예산기준

공시 예산기준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총량적 재정운영 계획)
- 세입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고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 관련 FAQ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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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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