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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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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란 무엇인가?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별되는데, 공통공시는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재정운용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지역과 구별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공시합니다.

재정공시는 왜 하는가?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19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 통제기능이 미약하여, 2006년부터는 그래프나 서식을 이용하여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공시항목을 추가 · 내실화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시시기를 확대(예산기준 공시 추가)하였습니다.

재정공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결산기준

공시 결산기준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 상황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기금운용 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성인지결산서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 상황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투자심사ㆍ지방채발행ㆍ민간자본 유치ㆍ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 현황, 성과평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지방재정분석ㆍ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써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타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
- 강동구청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
- 강동구청 본관 리모델링 사업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
- 강동선사문화축제 개최
- 둔촌도서관 건립
- 성내동 마을활력소
- 천호동 마을활력소
- 서울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
-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천호지하보도 문화갤러리 조성
-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 보훈병원 남측 도로개설
-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 도로확장(구 게내길)

예산기준

공시 예산기준
공시구분 관련근거(공시내용) 세부내용
공통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총량적 재정운영 계획)
- 세입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치단체별 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고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공시 관련 FAQ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용어해설 다운로드

공 통 공 시

201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7년 회계연도 강동구 재정 운영상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 11. 14.

강 동 구 청 장

우리 구의 2017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476억원으로, 전년대비
9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3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2만원입니다.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131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14억원입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 등 282건 1,050억원을 취득하고, 공작물 등 29건 3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9,03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단위: 억원)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 차트입니다(단위 : 억원). 살림규모 : -강동구 7,476 , -유사자치단체 8,271. 자체수입 : -강동구 1,731 , -유사자치단체 2,028. 의존재원 : -강동구 4,131 , -유사자치단체 4,130.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 : -강동구 1,614 , -유사자치단체 2,113. 공유재산 : -강동구 19,039 , -유사자치단체 23,810.

     - 유사 지방자치단체: 구-1(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우리 구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217억원보다 795억원이 적습니다.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028억원보다 297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130억원보다 1억원 많습니다.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81억원과 비교하여 4,771억원이 적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는 작으나, 채무가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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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공 시

특수공시
특수공시명 파일보기
1. 강동구청 제2청사 리모델링 사업
2. 강동구청 본관 리모델링 사업
3.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
4. 강동선사문화축제 개최
5. 둔촌도서관 건립
6. 성내동 마을활력소
7. 천호동 마을활력소
 8.서울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
9.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10. 천호지하보도 문화갤러리 조성
11.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12. 보훈병원 남측 도로개설
13. 아리수로(동명근린공원)~천호대로간
  도로확장 (구 게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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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집행내역

세부집행내역
연번 세부집행내역 파일보기
1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운로드
2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다운로드
3 민간행사보조집행 집행내역 다운로드
4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다운로드
5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 다운로드

공 통 공 시

2018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8회계연도 강동구 재정운용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 2. 28.

강 동 구 청 장

우리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435억원으로, 전년예산대비 9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182억원보다 747억원이 적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5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58억원, 지방채는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7억원입니다.

우리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3.63%] (31.0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14%] (53.55%)입니다.

※ [] 값은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전, ( )는 개편 후 값으로, 잉여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임.

우리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42억원의 흑자(적자)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는 작으나, 재정자주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채무가 없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기획예산과 예산팀(☎02-3425-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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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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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25-5390
수정일
2018-11-29 1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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