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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발전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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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안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정의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enterprise)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association)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구청장 신고(서울특별시 위임사무) 기획재정부(관계부터)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

- 그밖의 공익증진 사업

(금융,보험업 제외 /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인정)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발기인 모집(5인 이상)
정관 작성(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정관 작성(목적,명칭, 조합원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 모집(5인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 포함)

*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설립신고(구청장) 설립인가(중앙행정기관의 장)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사회적협동조합(법인격 부여)

협동조합이 만드는 사회젹경제 사례

협동조합이 만드는 사회젹경제 사례
구분 내용
썬키스트 미국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 감귤재배 6천여 농가가 도매상의 횡포에 맞서 결성
AP연합통신 미국 내 1,500여개의 신문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동업자 언론 협동 조합
FC 바로셀로나 17만3천여명 조합원이 운영하는 축구협동조합으로, 기업광고 대신 유니세프로고 사용
서울우유 대기업과 경쟁하는 수도권,충남 등지의 낙농가가 조합원인 협동조합 기업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예시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예시
영역 예시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직원협동조합

근로자 :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관련 :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소상공인 :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사회 영역 등

창업 :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벤처 등

국회 :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복사)

문화 :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FC경남등)

기존 협동조합 개별법

8개의 기존 개별 협동조합 관련 협동조합 활동의 근거 마련

1. 농업협동조합법(1957)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3. 수산업협동조합법(1962)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1963)

5. 신용협동조합법(1972)

6. 산림조합법(1980)

7. 새마을금고법(1982)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 개별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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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문의
02-3425-5822
수정일
2017-01-31 2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