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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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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강동의 주요발전사업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념(중심지형)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지구 개념(주거지형)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인구·주택수용,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교통, 경관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1.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2. -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 다.「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4. -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개요(중심지형)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

면 적 : 275,505.5㎡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추진경위

  1. - 2006. 10. 19.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2. - 2008. 12. 26. :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시 고시 제2008-482호)
  3. - 2012. 11. 28. : 주민 구역해제 신청(5개 구역) - 천호2, 성내2촉진, 천호1·2·9존치정비구역 (14일간)
  4. - 2014. 1. 28. : 실태조사 완료 – 3개구역 해제 신청(성내4촉진, 천호3·7존치정비구역)
  5. - 2014. 5. 1. : 촉진구역 해제 결정 고시 – 3개구역(천호2, 성내2·4촉진구역)
  6. - 2014. 8. 28. : 주민 구역해제 신청 – 2개구역 (천호4·5존치정비구역) (2일간)
  7. - 2014. 10. 23. : 주민 의견조사 실시 – 15개 촉진/존치정비구역(10/23~12/31)
  8. - 2015. 4. 15. :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14일간)
  9. - 2015. 6. 1. : 구의회 의견 청취
  10. - 2015. 6. 9. : 주민공청회 개최
  11. - 2015. 9. 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12. - 2015. 12. 17.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5-400호)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개요(주거지형)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362-60번지 일대

면 적 : 409,096.3㎡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추진경위

  1. - 2003. 11. 18. : 천호뉴타운지구 지정
  2. - 2005. 4. 21. :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공고
  3. - 2009. 11. 26. : 천호뉴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4. - 2010. 5. 27. : 천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5. - 2013. 3. 8. : 천호3·4·6구역 실태조사 완료(천호4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6. - 2013. 8. 26. : 천호7 존치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동의서 제출
  7. - 2013. 12. 12. : 천호3·6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8. - 2014. 5. 14. : 천호5 존치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동의서 제출
  9. - 2014. 7. 31. :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의제처리(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서울시 고시 제2014-281호)
  10. - 2014. 10. 29.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주민공람공고 (14일간)
  11. - 2014. 11. 6. : 천호6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
  12. - 2014. 12. 23.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주민공청회
  13. - 2014. 4. 15.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주민재공람공고 (14일간)
  14. - 2015. 6. 9.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
  15. - 2015. 8. 25.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16. - 2015. 10. 15. :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5-321호)

부동산 투기방지 및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2006.10.19)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지정목적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를 예방하고자 함
  • -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이하의 거래는 제외

사업시행지원

재정비촉진구역지정 요건의 완화

-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그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세장형(細長形)이거나 부정형(不定形)인 토지 및 과소토지의 비율과 주택접도율(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건축물 중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의 20퍼센트 이하

※ 노후도는 완화규정에서 제외

건축규제완화 등에 관한 특례(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 - 용도지역의 변경
  •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예외
  • -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 배제
  • -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상한의 예외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택의규모별 건설비율 완화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60% 이상(80%→60%)

각종 세금감면

- 지방세감면(취득세,등록세)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문화시설,병원, 한방병원, 학원시설, 대규모 점포, 회사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

- 과밀부담금 면제

향후 추진일정

  • 촉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방식으로 각 구역별로 사업시행
  •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촉진사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하여 법적절차(주민의견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이행후 재정비촉진사업(도시환경, 재건축, 재개발 등) 시행
  •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존치관리계획에 의한 개별건축으로 사업시행

위치도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인 천호동 453번지 일대를 표시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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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
문의
02-3425-6050
수정일
2016-06-03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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