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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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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 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사업실행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신청 →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공자 선정

법제11조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

  • < 선정대상 >
    •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타법령에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문화재지표조사
  • < 조사대상 >
    • [문화재보호법제74조의2] 의 시행일(1997.7.1)이후 시행하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시행계획수립

법제28조제1항,제30조

  •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사항

사업시행인가
(시행자→구청장)

법제28조제1항,규칙제9조

  • < 신청서류 >
    • 정관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사업시행계획서 등
  • < 동의요건 >
    •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면적 50%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 각각 과반수 동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구청장,30일이상)

법제31조제1항

    • 14일 이상 일반인
    •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
    •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 통지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구청장)

법제31조제1항

    •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
      제외
    • 경미한 변경 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규칙제9조제3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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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02-3425-5980
수정일
2015-03-11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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