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발전

재건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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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창립총회→동의서징구→조합설립인가신청→인가→법인등기→통지/열람→매도청구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의결
    • 조합설립동의서(안)의결
    • 조합정관(안)의결
    • 조합장등 조합임원·대의원선출 의결

동의서징구

법제16조제2항

    • 토지등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 : 각 동별 구분 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이상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설계개요 변경 시 비용분담기준포함)
    •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창립총회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후 개최

조합설립인가신청

법제16조제2항

  • < 제출서류 >
    • 조합설립 승인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조합설립동의서 & 조합장선임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첨부]
      - 공유건물일 경우 대표자 선임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 창립총회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등

인가

법제16조제2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법인등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설립인가

  • < 등기사항 >
    • - 설립목적/조합의 명칭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설립 인가일
    •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통지/열람

영제26조제3항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매도청구

법제39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 < 절차 >
    • - 대상자 확정
    • - 변호사 선임
    • - 최고서 및 소제기
    • - 시가감정
    • - 공탁
    • - 판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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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02-3425-5980
수정일
2015-03-11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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