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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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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 제외대상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구조안정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 총족시 잔여건축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상 건축물

안전진단
(소유자→구청장)

법제12조제1항

  • < 신청서류 >
    • 안전진단신청서
    • 기존건물현황
    • 결함부위에 대한 현 사진
    • 주변현황 사진

현지조사
(구청장)

법제12조제2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 평가방법 >
    • 구청장이 현장조사, 분석및정리 등을 통하여 평가
  • < 판정유형 >
    • 안전진단 불필요
    • 안전진단 필요

안전진단 기관 지정
(구청장)

법제12조제2항

  • < 안전진단기관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 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법제12조제4항

  • < 평가분야 >
    • 구조안전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비용분석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종합판정

법제12조제5항

    •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 < 판정유형 >
    •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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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주택재건축과 재건축공공관리팀
문의
02-3425-5980
수정일
2015-03-11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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