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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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Ombud는 스웨덴어로 『수권을 받은 대리인』 이라는 뜻이고, 호민관(護民官) 또는 행정감찰관 (行政監察官) 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기능

주민권리 구제 기능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처리지연 및 부작위 행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하여 줍니다.

행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권고함으로써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합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기능, 불합리한 정책․법령․제도에 대한 권고의견을 표명합니다.

민원 종결 기능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민원 등에 대한 종결처리를 합니다.

갈등해소 기능

구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게 하며 상호간 협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와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이루어 냅니다.

민원안내 기능

행정절차 등을 모르고 있는 주민에게 민원을 안내합니다.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인원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로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은 고충민원의 적극적 해결 및 행정과 주민간의 간격을 좁혀 행정을 보다 인간화 하여 책임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진 사람이 옴부즈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임기 및 신분

임 기 : 2년(한 차례 연임 가능)

신 분 : 명예직

위촉방법

자격 있는 자 중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

구민옴부즈만의 운영

우리구에서는 고충민원 해결과정에서 1인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독임형(獨任型) 옴부즈만 제도로 운영하며, 옴부즈만은 모두 2인으로 주 2회~3회 상시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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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문의
02-3425-5020
수정일
2013-08-07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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