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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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제2조제1항 )

행정규제의 유형

행정규제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규제개혁, 이래서 필요합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부담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의견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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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12-22 1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