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

공익침해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법률 보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대상법률(11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상 대상법률(1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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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소비자이익분야 : 원산지 표시위반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신분 보장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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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문의
02-3425-5020
수정일
2014-10-14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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