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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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절차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약식서류 지정 : 처리부서 협의 후 기본사항관련 서류로 최소화하고 사실관계 서류는 추후 제출

사전심사청구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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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구비서류 (신청서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7일 도시디자인과 1. 허가신청서
2. 설계도
3. 원색도안
4. 설치사진(시뮬레이션) 및 위치도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맑은환경과 1.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 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주유기 명세서 1부
3.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주유소 등록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5일 맑은환경과 1.사업계획서

2.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술검토서
3.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5일 맑은환경과 1.사업계획서
2.정관1부
3.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20일 일자리경제과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의 등록 시상생발전사업계획서 제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
      에 관한 사항포함)
   나. 건축물의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
      사자 수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사항 포함)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재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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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3425-5340
수정일
2015-02-11 14: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