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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2017년 신발생)공시송달 공고에 대한 모바일버전 바로가기 (http://www.gangdong.go.kr/post/40007513462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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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7-1327호 작성일 2017-10-13 00:00:00
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2017년 신발생)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건축과
우리 구 관내 건축물중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법건축물 시정촉구 통지를 하였으나,“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강  동  구  청  장

1. 제   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2017년 신발생)
2.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명단별첨
4. 공고기간: 2017.10.13.~2017.10.27..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를 위반한 위반건축물로써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진정비(건축허가 또는 자진철거 등)토록 시정촉구하오니,
  2017.11. 07.까지  자진 정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건축과(주택정비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위 시정촉구 기간 내에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반건축물로 존치할 경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시정완료 시까지 계속해서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주(시공자) 고발은 물론 시정명령과 동시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어 각종 행정규제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더 이상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열람 재결서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건축과(주택정비팀 ☎02-3425-6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 16.00KB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대상자(2017년 신발생).xls ( 24.0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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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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